LH 직원 수천명 출장비 5억원 부정수급 "징계 0건"

지난 3일 오후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입구로 사람이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LH 임직원 10여명이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 전 투기 목적으로 해당 지역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날 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최근 3기 신도시 투기 논란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방만한 운영 행태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LH 직원 2천898명이 5억원 규모의 출장비를 허위 보고서 작성 등의 수법으로 부정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출장비 환수 조치는 이뤄졌지만, 인사 징계는 전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10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LH 감사실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출장비 부정수급 자체조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파악된 내용이다.

보고서를 살펴보면, 우선 LH 직원들은 '근무지내출장'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4억5천868만원을 타냈다. 또 '국내출장' 허위 보고서를 제출하고 받은 출장비도 3천360만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가운데서도 절반 기간인 3개월간의 출장 내역만 조사한 결과이다. 만일 기간을 확대해 전수 조사를 다시 한다면 출장비 부정수급 규모는 천문학적일 것으로 추정된다. 3기 신도시 투기 논란에서 드러난 개발정보 공유 행태와 닮은 LH 내 만연한 부조리로 풀이된다.

보고서에서 다룬 기간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사장이었던 때이다.

그런데 이때 LH에서는 출장비 부정수급자들에 대해 출장비는 뱉어내도록 했지만 이후 관련 징계 등 인사 조치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LH 감사실이 지난해 4월 '부정출장 확인 시 부정 수령액 환수 및 인적 처분을 내린다'고 조사계획서에 써 놓고도 이행하지 않은 것이기도 하다.

변창흠 장관의 책임 소지에 대한 지적이 이뤄질 수 있는 부분.

김은혜 의원은 "개발 정보를 독점한 LH는 그 어느 공공기관보다 투철한 공적 마인드와 내부 기강으로 무장이 돼야 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느슨한 내부통제와 솜방망이 처벌로 공무원 세금 잔치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기능 회복 및 점검을 위한 입법 장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