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치공작' 원세훈, 직권남용 유죄취지 파기환송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

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 미진을 이유로 재심리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직권남용 무죄 등 일부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원 전 원장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 적폐 청산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전면적인 재수사를 받았다. 결국 2017년 12월부터 1년 간 국정원 예산을 사용해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한 혐의 등 총 9차례 기소됐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은 정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대응 방안을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무책임한 대책을 지적했다. 장동혁 대표는 신...
박두환 롯데지주 HR 혁신실장이 16일 롯데그룹의 임원 인사에서 호텔롯데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그는 30년간 롯데에서 다양한 직책을 거치며...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서울 영훈고등학교에 보관된 지난해 수능 문제지가 AI 부정행위 의혹을 검증할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밝혔고, 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정상 만찬에서 40초간 대화를 나누었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 참..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