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이번 주 결론 전망…경영계 "영세사업장 한계"

노사 격차 690원까지 좁혔지만 합의 불발…14일 심의촉진구간 제시 가능성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이 9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뒤쪽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이번 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사의 요구안 격차가 최초 1천680원에서 690원까지 좁혀졌지만, 막판까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4일 심의를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법정 심의기한을 이미 넘긴 상황에서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합의나 표결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노동계와 경영계는 9차 수정안으로 각각 시간당 1만1천220원과 1만53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과 비교하면 노동계 안은 900원(8.7%) 인상된 수준이고 경영계 안은 210원(2.0%) 오른 수준이다. 최초 요구안 당시 노동계는 1만2천원, 경영계는 동결을 제시해 격차가 1천680원에 달했지만, 이후 수정안을 거치며 간극이 줄었다.

다만, 여전히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특히 공익위원들이 추가 수정안 제출을 요구하자 소상공인연합회 측 사용자위원 2명은 반발하며 회의장을 나갔다. 이들은 현재 사용자 측 인상안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2%를 넘는 추가 인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논의가 단순한 인상률 경쟁으로 흐르면 안 된다고 강조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저임금 수준 심의가 막바지에 이른 상황에서 이미 최저임금이 높은 수준에 도달했고, 이를 부담해야 하는 현장의 지불여력도 한계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 폐업 사업자 수는 97만6천개에 육박했고 올해 1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1천95조5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경영계 관계자는 "현재 경제 상황이 반도체 호황이라는 착시현상에 가려져서는 안 된다"며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상황은 생각보다 매우 심각하다"면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축소와 폐업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최저임금은 일부 대기업보다 인건비 비중이 높은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장에 더 직접적인 충격을 준다. 현장의 부담을 넘어서는 인상은 결국 일자리 감소와 사업 지속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4일 전원회의를 열고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회의 시작과 함께 공익위원들이 상한선과 하한선을 담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사실상 최종 단계에 들어간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임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토대로 이의제기 등 행정 절차를 거쳐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해야 한다.

※심의촉진구간= 공익위원들이 노사간 더 이상 격차를 좁히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제시하는 최저임금 논의 범위. 이 범위 내에서 최종안을 도출하고 합의·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