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LH사태, 강력한 투기 근절방안·환수대책 마련하겠다"

"주택공급대책 흔들림없이 일관되게 추진돼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 전쟁한다'는 각오로 투기 조사 수행, 투기 근절방안,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에 전력투구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분야 불법·불공정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국민의 상처가 아물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투기와 불법·불공정행위가 애당초 시도되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대책, 시도되는 경우 반드시 적발해내는 시스템 구축대책, 강력히 처벌하는 일벌백계 대책, 불법부당이득은 그 이상 회수하는 환수대책 등에 초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어제 발표된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1만4천명을 대상으로 한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에 대해서는 "이제 조사의 시작에 불과하고 지자체 및 LH 이외 공공기관의 공직자와 직원에 대해 조사가 계속된다"며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대한 조사와 차명 투기 의혹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의한 조사가 이어진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주거 안정과 청년, 미래세대를 생각해서라도 부동산시장 안정화는 중요한 만큼 LH 사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한 처벌 의지 못지않게 주택공급대책은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LH 사태는 2·4 공급대책 발표 후 매수우위지수가 꺾이거나 100 이하로 하락하는 등 시장이 조금씩 안정되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발생해 더 안타깝다"며 "부동산 범죄와 전쟁한다는 각오로 투기 조사 수행과 투기 근절방안, 재발 방지대책 마련 등에 전력투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