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중령까지 마약에 헤롱?…강대식 "엄중 처벌·치료 병행해야"

군 내 마약범죄 5년간 59건…계급·유형 막론 폭넓게 나타나

8일 전북경찰청 마약수사대가 마약을 비타민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뒤 국내에 유통한 태국인 7명을 구속했다. 사진은 경찰이 이들에게서 압수한 필로폰 4.88㎏과 야바 7천600정. 연합뉴스

일선 부대 이병에서 중령에 이르기까지 군(軍) 내 마약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투약에서부터 판매까지 이들의 범행 형태도 다양했다.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을)이 국방부와 육·해·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된 군 내 마약범죄는 모두 59건이었다. 육군이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군 5건, 국방부 4건, 공군 3건 순이었다.

연도별 건수를 살펴보면 지난해는 10건으로 2019년 24건에 비해 크게 줄었지만 2018년 13건, 2017년 4건, 2016년 8건 등 대체로 해마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렇게 범행이 드러난 이들 가운데는 필로폰을 매수·매매·투약해 징역 3년형에 추징금 2천100여만원이 선고된 육군 병장이 있는가 하면 해군 상사가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육군 중령이 마약류가 들어간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했다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심지어 육군 하사가 밀수한 대마 씨앗을 직접 심어 기른 뒤 수확에 성공, 이를 흡연했다 적발되기도 했다.

국방부검찰단은 "복무 중 휴가를 통해 입수한 마약이 적발돼 군으로 송치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적발했으나 전역한 인원에 대해서는 민간 검찰로 사건을 이첩해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강대식 의원은 "군은 마약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는 한편 적발시에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마약사범에 대해 중독성 치료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