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권 투기 의혹 속출에도 국민·전 정부 탓 하는 文 정권

3기 신도시와 인접 지역에서 투기가 의심되는 토지 거래를 한 지방자치단체 개발 업무 담당 공무원, 지방 공기업 직원 23명이 수사 의뢰됐다. 청와대에서도 형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인 대통령경호처 과장의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본인·가족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명이나 되고, 민주당 소속 송철호 울산시장은 배우자의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들까지 여권 인사들의 투기 의혹이 꼬리를 물고 터져 나온다.

여권 인사들의 투기 의혹 확산 못지않게 국민을 화나게 하는 것은 정권의 책임 회피와 사태를 모면하려는 꼼수 동원이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는 LH 투기 의혹과 관련, "이런 일이 생긴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며 "위에는 맑아지기 시작했는데 아직 바닥에 가면 잘못된 관행이 많이 남아 있다"고 했다. 이 전 대표 눈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양산 사저 의혹, 문 대통령 딸·처남의 부동산 거래 시세 차익 의혹, 민주당 의원들의 투기 의혹은 하나도 안 보인다는 말인가. 책임 통감은커녕 '바닥'을 들먹이며 국민에게 화살을 돌린 이 전 대표의 행위는 혹세무민이다.

민주당은 투기 방지책이라며 전 공직자 재산등록을 들고나왔다. 공직자 150만 명, 4인 가족 기준으로 계산하면 6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에 대한 검증이 가능할지도 의문이거니와 모든 공직자를 잠재적 투기 세력으로 몬다는 점에서 문제가 다분하다. 민주당이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을 부랴부랴 꺼낸 것은 여권 인사들의 투기 의혹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노림수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은 문 정부에서 발생했는데도 문 대통령은 촛불을 들먹이며 '적폐'로 몰았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토지공사·주택공사를 통합해 LH를 만든 이명박 정부 탓을 했다. 잘못은 정권이 저질러 놓고 국민과 전·전전 정부 탓으로 몰고 가는 문 정권의 작태에 국민은 이골이 났다. 그런데도 문 정권은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적반하장을 정권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할 모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