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임은정에 '옐로우카드' 꺼냈다…"의중 드러내는 데 신중하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위증 교사 의혹'에 대한 검찰 내부 회의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린 것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이긴하지만 신중했으면 한다"며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공식 회의 경과와 내용, 결과를 대외적으로 특정 언론에 알리는 것과 임 부장검사가 의견을 올리는 것은 은밀성이라는 면에서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임은정 검사가 SNS에 의견을 발표하는 것은 검사들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의견을 올리는 것처럼 표현의 자유 범위에 해당된다"면서도 "감찰 업무 일부를 맡아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자기 의중을 드러내는 데 조금 신중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임은정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모해위증 의혹"과 관련해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입건해 기소하겠다고 보고하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하고 자신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했다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