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지방분권 헌법 개정안 만든다

2일 개헌특위 출범 전국 최초…교수·연구원·변호사 10명 활동

대구시청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가 지방분권 헌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시 지방분권협의회는 전국 최초로 '지방분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구성하고 2일 대구시청에서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개헌특위에는 강일신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광석 대구경북연구원 선임연구원, 김선희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의장, 김성호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 김혜현 변호사, 박세정 계명대 명예교수, 이국운 한동대 교수, 조정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공동대표, 최백영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 하세헌 경북대 교수 등 10명이 활동한다.

개헌특위는 올해 말까지 지역주도 지방분권 헌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와 각 정당에 전달해 주요 정책으로 반영시킬 예정이다. 또 내년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후보들에게도 전달한다.

지방분권 개헌안에는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임을 천명하고,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가치로 자치와 분권을 제시한다. 자주입법, 자주재원, 자주조직권을 확보할 근거를 담고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상·하원제도 검토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중앙이 아닌 지역 주도의 지방분권 개헌으로 지역의 힘이 나라의 힘이 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