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과 후 월세 내린 박주민, '시세 맞췄다'는 주호영…어느 임대인 원하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합뉴스

조국 페이스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임대료 인상 논란에 휩싸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민주당과 국힘(국민의힘)의 차이는 박주민과 주호영의 차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둘 다 집 있는 임대인 또는 '가진 자'라는 점에서 똑같다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분명 다르다. 당신이 임차인이라면 어느 임대인을 만나길 원하겠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주민은 새로운 임차인과 신규 계약을 맺으면서 보증금 3억을 1억으로 인하하고 월세를 9% 올렸는데, 왜 5% 이상 올렸냐는 이유로 비판을 받자 사과하고, 박영선 캠프 보직을 사퇴하고, 이어 월세를 9% 인하하는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그는 "주호영은 전세보증금을 23% 올린 것에 대한 비판이 있자, '시세에 맞춘 것이다. 낮게 받으면 이웃에게 피해가 간다'라고 답하고 만다"고 비교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임대차3법 통과 직전에 본인 명의 서울 신당동 아파트에 대해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료를 9.1% 올려받은 사실이 알려져 비판을 받자 최근 임대료를 인하했다.

당시 박 의원은 "다시 살펴보니 시세보다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이 체결됐다"며 "주거 안정을 주장하고도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주 원내대표도 지난해 서울 서초구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23.3%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원내대표는 "살던 분이 나가시고 새 분이 들어오셨는데 주위 시세에 맞춰 했던 것이다. 낮게 받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지 않느냐"며 "5% 이상 전셋값을 올려선 안 된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직전에 말과 달리 했던 게 문제지 신규 계약을 하며 시세대로 하는 것 자체를 비난할 순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음은 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글 전문.

민주당과 국힘의 차이는 박주민과 주호영의 차이다.
박주민은 새로운 임차인과 신규 계약을 맺으면서 보증금 3억을 1억으로 인하하고 월세를 9% 올렸는데, 왜 5% 이상 올렸냐는 이유로 비판을 받자 사과하고, 박영선 캠프 보직을 사퇴하고, 이어 월세를 9% 인하하는 재계약을 체결했다.
주호영은 전세보증금을 23% 올린 것에 대한 비판이 있자, "시세에 맞춘 것이다. 낮게 받으면 이웃에게 피해가 간다"라고 답하고 만다.
둘 다 집 있는 임대인 또는 '가진 자'라는 점에서 똑같다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분명 다르다. 당신이 임차인이라면 어느 임대인을 만나길 원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