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조은희 "못믿을 공시가격제 손봐야"

5일 공동기자회견…정부에 산정근거 공개 등 촉구
결정권 자치단체로 이양 요구도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왼쪽)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부의 불공정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1야당이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의 합리적인 산정을 촉구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조은희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공시가격을 전면 재조사하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대한 결정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라"고 요구했다.

통계에 의한 대량평가로 오류가 많은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투기세력이 아닌 선량한 서민에 대한 과도한 세금부과를 막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산정근거 투명 공개 ▷현장조사 없는 부실 산정 중단 ▷불공정 공시가격 인상 중단 ▷공시가격 급등 시 전면 재조사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 및 합동조사기구 구성 ▷공시가격 결정권 지자체 이양(제주도와 서초구를 시범 지구로 지정) 등을 건의했다.

원 지사는 "제주공시가격검증센터의 조사결과 제주도 공동주택의 15%가 같은 단지, 같은 동에서 어떤 집은 공시가격이 오르고 어떤 집은 공시가격이 내렸다"며 "엉터리 공시가격으로 증세만 고집하는 가혹한 정책을 멈추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멈춤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구청장 역시 "정부의 불공정하고 불명확한 깜깜이 공시지가는 세금 아닌 벌금"이라며 "당장 서초구에서만 아무런 소득이 없는 105명의 어르신들이 기초연금대상자에서 탈락해 생계에 막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초구는 공시가격 검증단 검증 결과, 현실화율이 100% 이상인 주택이 전체의 3%를 차지했고 공시가격이 100% 이상 오르거나 평균 상승률보다 3배 이상인 주택이 다가구 · 연립 등 서민주택에 몰려 있는 등 다양한 오류 유형을 확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