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돈사' 봉화군 허가 부서, 감사팀 지시에도 요지부동?

수사의뢰 늦춰…"환경부 답변 후 결정할 것" 핑계만

봉화도촌양계단지내에 돼지 돈사로 축종 변경된 1.2.3 농장이 나란히 붙어있다. 위성 사진 캡처

쪼개기 돈사 허가로 논란(매일신문 4월 1일자 10면, 5일자 8면 보도)을 빚고 있는 경북 봉화군이 부서간 떠넘기기를 하며 수사의뢰 결정을 미루고 있다.

봉화군 감사팀은 문제가 된 A법인의 쪼개기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2일 A법인의 허가 업무를 맡은 부서에 수사의뢰를 지시했다. 그러나 해당 부서는 "환경부 답변이 오면 판단하겠다"며 군수까지 결제한 수사 의뢰를 일주일째 늦추고 있다.

군청 공무원들조차 이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공무원은 "왜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지 모르겠다. 자칫 봉화군 이미지가 나빠질까봐 걱정"이라고 했다.

더구나 해당 부서는 허가서류조차 '민원인이 거부한다'는 이유로 1개월째 공개를 미루다 정보공개 청구를 하자 뒤늦게 공개하기도 했다.

봉화군 감사실 관계자는 "담당 부서가 말도 안되는 핑계로 수사의뢰를 미루고 있다. 최종적으로 협의해 직접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봉화군은 전국 최대 규모의 양계단지에서 A법인이 쪼개기 방식으로 돈사를 허가받은 뒤 매매한 투기 의혹과 관련, 특별감사에 나서 소유주가 같은 사람으로 추정되는 정황을 포착, 자금 흐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