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호지구 투기 의혹' 대구 공무원 4명 수사 의뢰

대구시 3명·수성구 1명…1만5천여명 조사 결과
농지 부적합한 맹지 매입하거나 매입금 대비 대출 비율 80% 육박

지난달 12일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LH 투기의혹 관련 대구시 대책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매일신문DB

대구시 산하 공무원 4명이 수성구 연호공공주택지구에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시 공무원은 4·5·6급 각 1명씩이고, 수성구청 공무원은 6급 1명이다. 시는 경찰에 이들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8일 대구시청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대구시 공무원 3명과 수성구청 공무원 1명이 개발 부서에 근무한 이력은 없지만 정보 취득 경위와 정당한 투자 행위 여부가 불분명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사의뢰할 4건은 토지 매입이 3건이고 건물 매입이 1건이다.
토지를 매입한 3건의 경우는 ▷농지로 부적합한 형태인 부정형 토지나 맹지 등의 형태(3건) ▷주말 농장으로의 활용 목적 등에 비해 매입금 대비 대출 비율이 80%로 과한 경우(2건) ▷주민 의견 청취 직전 구입 의혹(1건) 등의 사유가 중복된 것으로 드러났다.

건물 매입의 경우 ▷준공 전 계약으로 소유권 미확보 상태에서 잔금이 지급된 정황이 드러난 사례도 수사의뢰 대상이 됐다.

채 부시장은 "수사의뢰건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 공조해 수사 결과 통보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테크노폴리스 사업단지 내에 토지를 취득한 공무원 5명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은 농지원부를 보유하고 있거나 농사직불금을 수령하는 등 실제 농사를 짓고 있다고 시는 판단했다. 그 외에 토지 취득 경위, 자금마련 방법, 토지이용 현황 등에서 투기 의심 정황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시는 40명 규모의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5일까지 시 산하 및 대구도시공사 임직원 등 1만5천408명을 대상으로 대구시내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지구 12곳에 대한 불법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시는 이달 중순부터 6월 말까지 5급 이상 공무원과 대구도시공사 임직원 등 1천562명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약 6천248명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 2차 조사를 벌인다.

채 부시장은 "조사지구와 범위, 조사방법은 1차 조사와 동일하지만 조사 대상자들의 신분이 민간인인 관계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탓에 조사기간이 1차에 비해 다소 길어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