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 업은' 국민의힘, "LH특검, 靑 포함 성역 없는 수사"

"국회 전수조사·국정조사·LH특검 도입"…與 압박 나서
"투기 발본색원" 여야 지난 3월 합의 속 유야무야·논의 재개 불투명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전수조사·국정조사·LH특검' 추진을 위한 여야 실무협상 첫 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보선 민심을 등에 업은 국민의힘이 9일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국정조사·한국토지주택공사(LH) 특검 도입 등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을 거세게 몰아붙였다.

김성원 수석원내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재보궐로 인해 잠시 미뤄뒀던 대한민국의 망국적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의원 전수조사, 국정조사, 그리고 특검 논의도 다시 제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LH 특검과 관련, "민주당이 이제 와서 청와대를 조사 대상에서 빼고 특검 기간도 제한한다면 선거용 특검 제안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부동산 투기는 발본색원해야 하는 문제인 만큼 조속히 특검을 출범시켜 청와대를 포함 성역없이 수사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당 소속 의원 174명과 그 가족의 부동산 소유·거래 전수조사를 요청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국민이 가장 싫어하는 게 '셀프조사', '면죄부 주기 조사'"라며 "국회에서 한시적 특별법을 만들어 철두철미하게 조사하자"고 주장했다.

이런 역제안을 한 데는 민주당 의원 출신의 전현희 권익위원장 주도로 조사가 이뤄질 경우 공정성·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의구심이 깔려 있다.

여야는 지난달 16일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국정조사·LH특검에 전격 합의했다. 재보선을 앞두고 '부동산 투기 색출'이란 국민의 요구를 거부할 명분이 없었지만, 선거를 거치며 유야무야된 상황이다.

특검의 경우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청와대 포함 등을 놓고 샅바 싸움을 벌이고 있다. 부동산 전수조사는 조사기관과 대상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고, 국정조사는 실효성 논란 속에 허송세월하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