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 조절해야"

12일 확대간부회의서 공개적 언급
市 수성구 아파트 사례 조사…공시지가 급상승 민원 파악
시울시장·제주지사 발맞춰

권영진 대구시장

권영진 대구시장이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조절'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원희룡 제주지사 등 국민의힘 광역단체장이 잇따라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에 제동을 거는 상황에서 권 시장도 힘을 보태는 모양새다.

권 시장은 1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세금뿐만 아니라 의료보험 등의 부담도 증가한다. 장기적으로 공시지가를 현실화해야 하지만 급격한 현실화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져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안 마련과 중앙정부에 속도조절을 건의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수성구를 중심으로 공시지가가 급상승한 아파트 사례 조사에 들어갔다. 공시지가를 과다하게 올리는 과정에서 불거지는 각종 민원들을 확인해 정부에 재조정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지가를 공시한 뒤 이의신청을 받고, 6월 25일 최종 공시한다.

공시가격 산정은 국토부 업무인 탓에 광역단체장이 직접적으로 수정 권한을 갖지는 않지만 자체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드러냄으로써 여권과 부동산 정책 차별화에 나설 수 있는 소재로 꼽힌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차원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조사 방침을 밝혔다. 공시가격 재조사, 노후 주택 재건축 등 부동산 관련 정책 수립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판단해서다.

오 시장은 11일 국민의힘과 부동산정책협의회에서 "급격한 공시지가 상승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만들고자 발상 전환을 하고 있다"며 "서울시 차원에서 자체 조사를 통해 기준점을 설정하고, 공시지가 산정 업무를 일원화해서 시민 혼선이 없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오 시장을 지원사격하면서 공동전선을 펴고 있다. 원 지사는 여야 정당을 향해 '공시가격 검증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한편 제주공시가격검증센터를 설치, 전수조사 결과를 통해 제주도 공동주택의 15%가 공시가격이 잘못 산정됐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