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문재인 정권은 '국가재정을 최악의 상태로 악화시킨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현 정부의 지나친 '곳간풀기'를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IMF가 우리나라의 부채폭발 위험을 경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IMF의 경고…2030에게 빚만 물려주려고 하는가?'라는 글을 게시하며 "올해 53.2%인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이 2026년엔 70%로 치솟는다"라며 "IMF의 경고는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채무의 급증과 재정위기 우려 목소리에 대해서 정부가 '국가재정은 건전하다'고 언급해왔다며 "민주당 정권이 5년 더 집권하면 2026년 부채비율은 70%보다 훨씬 더 높아질 것이 분명하다"고 전망했다.
오히려 유 전 의원은 "재정개혁과 복지개혁을 단행해서 꼭 필요한 곳에만 정부가 돈을 써야 한다"라며 "IMF도 권고했지만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으로 경제가 활력을 되찾도록 해야지, 돈만 푸는 단기부양책이나 선심성 정책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영끌'해도 내집 마련을 꿈꿀 수 없는 2030 세대들에게 그들이 짊어질 빚더미만 물려주게 되는 셈"이라며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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