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급선회' 與 집안 싸움…종부세 손질 기조 반발

시장불안·정책 불신 큰 우려
진성준 "어째서 고가주택 세금부터 깎자는 얘기가…"
박주민 "보궐선거 결과 충격으로 대책 쏟아져 솔직히 걱정"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 참패와 부동산 민심 수습을 위해 부동산 정책의 기조 수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나선 가운데, 이에 대한 당 내부 반발이 거세지면서 혼란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여당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론'이 큰 흐름을 타고 있지만, 당 일각에서는 "부동산 정책의 후퇴"라며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어 부동산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은 23일 부동산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당내에서 분출하는 의견을 취합하고, 종부세 완화 등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위기감이 팽배해진 여당은 1가구 1주택자 종부세와 함께 재산세 인하,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조절, 대출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을 공시가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상향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고, 김병욱 의원은 이미 종부세와 재산세 인하를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일각에서는 종부세 부과 기준을 금액 대신 '상위 1∼2%'로 하자는 의견도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종부세 손질 기조에 당내 반론이 공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가 지난 4년간 철옹성같이 견지한 부동산 정책의 틀을 흔들어 시장 불안과 정책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동을 걸고 있는 모습이다.

진성준 의원은 페이스북에 "어째서 고가주택 소유자들의 세금부터 깎아주자는 얘기가 먼저 고개를 드느냐"면서 "선거 패배의 원인 진단과 처방, 정책 우선순위가 완전히 전도돼 있다"고 맹비판했다.

박주민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정책 조정에도 원칙이 필요하다. 부동산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이견이 없지만 그래도 방향성까지 잃어선 안 된다"고 일갈했다.

박 의원은 "제가 우려하는 것은 무분별한 세금 인하와 대출 규제 완화는 수요 확대 정책이라 집값의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이라며 "공급에 대한 기대가 제대로 서지 않았는데 수요를 자극하면 집값은 당연히 올라갈 것이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보궐선거 결과가 주는 충격 때문에 여러 대책이 쏟아지고 있는데 솔직히 걱정이 많이 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