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법, 경찰 '겸직 논란' 황운하 당선무효소송 29일 선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무원 신분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선무효 소송 결과가 오는 29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오는 29일 황 의원에 대한 당선무효소송 판결 선고를 할 예정이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황 의원은 경찰이 의원면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경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총선에 출마했다.

21대 국회 임기 시작 하루 전인 지난해 5월 29일 '조건부 의원면직' 처분을 한 경찰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황 의원의 경찰 신분을 회복시켜 징계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은 정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대응 방안을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무책임한 대책을 지적했다. 장동혁 대표는 신...
박두환 롯데지주 HR 혁신실장이 16일 롯데그룹의 임원 인사에서 호텔롯데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그는 30년간 롯데에서 다양한 직책을 거치며...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서울 영훈고등학교에 보관된 지난해 수능 문제지가 AI 부정행위 의혹을 검증할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밝혔고, 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정상 만찬에서 40초간 대화를 나누었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 참..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