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찰 '겸직 논란' 황운하 당선무효소송 29일 선고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무원 신분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선무효 소송 결과가 오는 29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오는 29일 황 의원에 대한 당선무효소송 판결 선고를 할 예정이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황 의원은 경찰이 의원면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경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총선에 출마했다.

21대 국회 임기 시작 하루 전인 지난해 5월 29일 '조건부 의원면직' 처분을 한 경찰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황 의원의 경찰 신분을 회복시켜 징계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