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원구성 재협상 없다…법사위원장 표결 강행"

여당 29일 본회의서 처리 의지
친문 강경파 정청래, 차기 법사위원장 유력
野 "협치 안하겠다는 선언" 반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을 예방해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률안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여야가 다시 한 번 충돌하고 있다.

윤호중 전 법사위원장이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선출되면서 협상의 여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다수당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을 겸직하기 때문에 현재 공석인 법사위원장은 다시 뽑아야 한다.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국회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정치권에선 4·7 재·보궐선거 승리로 정국 주도권을 잡은 야당이 법사위원장 탈환을 위해 전 방위 공세에 나서겠지만, 거대여당의 의석이 워낙 절대 다수라 판을 뒤집긴 힘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새 법사위원장을 선출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입법 수문장'인 법사위원장을 넘겨달라는 야당의 요구를 일축하고, 여당 몫을 고수하겠다는 의미다.

앞서 지난 14일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대구 수성갑)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가 정해지면 이 문제를 공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7개 상임위원장과 부의장 1석을 국민의힘 몫으로 달라는 것이 요구사항"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회의원 임기 2년 차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 권한이 없다며 기존 틀(여당 독식) 내에서 원내전략을 운용하겠다는 뜻을 비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가 지명하고 본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새로운 법제사법위원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여당 내에서는 선수(選數)와 나이 등을 고려하면 3선의 정청래 의원이 1순위로 거론된다. 그러나 강성 친문 이미지가 너무 강해 비교적 계파 색이 엷은 박광온·박완주 의원의 이름도 나온다.

여당이 현행 원 구성 형태를 유지하겠다는 의중을 보임에 따라 여야 관계는 냉랭해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특히 여당이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경선(30일) 전날 법사위원장 선출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비치고 있는 점도 악재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내 원내사령탑 후보들이 원 구성 재협상에 나서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마당에 여당이 제1야당 원내대표 경선 전날 본회의에서 신임 법제사법위원장을 선출한다면 이는 야당과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며 "결국 민주당이 야당 엄포용 스케줄대로 마무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원 구성 재협상은 다음 달에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