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상화폐 자산 아니라면서 과세는 모순"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반도체기술특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페이스북에 가상화폐 과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올렸다.

양 의원은 "가상화폐에 대한 말씀들이 많다"며 "확실한 것은 자산가치가 없는 곳에 세금을 걷겠다고 하는 것에 동의하기 힘들다는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과세를 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가상화폐는 자산이다. 그러므로 가상화폐로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는 꼭 필요하다. 하지만 가상화폐에 대한 성격 규정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부터 하겠다고 하면 시장의 신뢰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가상화폐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대로 된 체계와 질서가 없다는 것"이라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도입되면 민간 가상화폐가 어느 정도 통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이 모든 것을 준비하기에는 1년 이상의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과세 유예가 필요한 까닭"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