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현실화 부메랑…"10% 오르면 野 득표율 10%p 상승"

유경준 의원, 통계분석 보고서
"정부 보유세 강화 밀어붙이면 국민적 조세저항에 부딪힐 것"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펴고 있는 가운데, 공시가격이 10% 오르면 국민의힘 득표율이 10%포인트(p) 오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의힘 부동산가격검증센터장인 유경준 의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4·7 재·보궐선거 공시가격-득표율 통계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2020년 서울 25개 자치구의 ㎡당 아파트 공시가격이 1% 상승하면, 국민의힘 득표율이 1.07%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이 10% 상승한 자치구는 공시가격의 변동이 없는 자치구에 비해 국민의힘이 10.7%p 추가 득표를 한다는 것이다.

용산구의 경우 공시가격이 14.5% 상승했고, 득표율은 63.05%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총선 당시 47.31%에 비해 15.74%p 높은 수치다.

유 의원은 "공시가격 상승 주요원인이 문재인 정부가 주도하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정책이라는 점에 주목한다"며 "이는 되려 국민의힘 득표율을 올리는 구조로 작동 중"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또 "공시가격은 60여 가지 조세 및 준조세 항목에 영향을 끼친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보유세 강화 정책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면 내년 대선 전에 국민적 조세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