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靑 "이재용 사면, 검토한 바 없고 검토 계획 없다"

홍남기 "대통령 권한" 박범계 "대통령 지시 없어"
대구상공회의소와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도 이 부회장 사면 탄원서 전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청와대는 27일 재계에서 잇따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건의와 관련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건의와 관련해 현재까지는 검토한 바 없으며, 현재로서는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지난 16일 홍 부총리와 간담회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했고, 이날 청와대 소관부서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또 대구상공회의소와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도 이 부회장 사면 탄원서를 청와대와 국무조정실, 법무부 장관,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열린민주당 대표 등에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같은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사면 문제는 제가 판단할 사안도 아닌 것 같아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한 건의 내용을 관련된 곳에 전달했다"는 원칙적인 입장만 밝혔다.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 문제와 관련해 완화 요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특별히 검토하는 것이 없다"고 답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지난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혹은 사면에 대해 "검토한 적 없다"고 일축했다.

박 장관은 당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통령께서 반도체와 관련한 판단과 정책적 방향을 말씀하신 것과 (별개로) 이 부회장의 가석방 내지 사면 문제는 실무적으로 대통령이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은 이상 아직 검토할 수 없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이대로 반도체 전쟁을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대한민국은 법무부만에 의해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빨리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촉구에도 "그건 의원님 생각"이라고 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