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대법관 후보, 지방세·과태료 체납 '허위답변' 논란에 "송구"

국회 인사청문회서 과태료 체납 등 10차례 압류·지방세 늑장 납부 "그런 부분 조금 전 알았다"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지방세나 과태료 체납과 관련해 허위 답변을 했다는 논란에 대해 "송구하다"고 28일 사과했다.

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지방세를 여러 차례 체납하고도 서면 질의에 '해당 사항 없다'고 답한 것에 대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자 이 같이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등록원부' 자료에 따르면, 천 후보자가 소유했던 차량 2대는 지방세 체납 4건과 버스전용차로 위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등으로 10차례 압류 당했다.

천 후보자는 지난 10년간 지방세를 28번 늦게 납부해 가산세를 내기도 했다.

이에 천 후보자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을 알았다면 달리 답했을 것"이라며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조금 전 말씀을 듣고 알았다"고 해명했다.

또 스쿨존 규정속도위반 등 지난 10년간 15건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있다면 사과드리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천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을 이유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것은 통상적이지 않다'는 비판에 대해 "예외적인 사정은 맞지만 여러 가지 다른 사정이 있을 수 있어 일반적인 말씀밖에는 드릴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천 후보자는 사법부 개혁이 미진하다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많이 멀어졌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면서 "신뢰를 찾기 위해 법관 개인의 도덕성과 책임성, 사법의 접근성, 재판의 투명성 등 모든 면이 충족돼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천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를 거쳐 채택했다. 국무총리와 대법관 후보자의 경우 인준을 받으려면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2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