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무역합의 이행여부 조사…미중 무역전쟁 재연되나

타이 USTR 대표 "합의 이행토록 모든 옵션 검토"
유력 싱크탱크 "중국, 이행목표 40%도 못 채워" 판정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2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 의사당에서 상원 세출위 소위원회가 주최한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은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체결한 무역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라 중국의 불이행이 확인될 경우 미국이 보복에 나서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미·중 무역 갈등이 재점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상원 세출위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이 미국 제품을 구매하겠다는 약속을 어느 정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중국이 지금까지 해 온 부분을 모두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타이 대표는 "중국의 합의 이행을 확인하는 게 정부 정책 우선순위에 있다"며 "중국이 합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옵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중은 지난해 1월, 2년 동안 이어진 무역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른바 '1단계 무역합의'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2021년까지 미국 제품 구매를 최소 2천억 달러 늘리기로 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대미 수입 확대 대가로 광범위한 중국 상품에 대한 추가 고율관세 부과를 보류한 바 있다. 타이 대표는 "미중 합의를 준수하도록 하는 데 정부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면서도 "합의에 따라 매 6개월마다 중국 측 대표와 회담하기로 돼 있지만 아직 잡힌 일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통상분야 유력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채드 브라운 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은 합의 이행을 약속한 첫해 1분기에 목표치의 40%도 지키지 않았다. 미국은 중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 이후에도 연간 2천500억 달러(약 278조5천억원)에 달하는 중국 제품에 기존 25% 관세를 계속 부과해왔고, 중국도 미국 제품에 맞불관세를 그대로 유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