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자 최진석 "대한민국, 국가 중심의 정치 절실"

정치사회 평론서 '최진석의 대한민국 읽기' 펴내
"민족-국가 개념 뒤섞여 혼란, 대통령 중심 못 잡고 있을 수도"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 매일신문DB.

철학자의 시선으로 대한민국을 바라본 정치사회 평론서가 출간됐다. 최진석(사진) 서강대 명예교수는 최근 펴낸 '최진석의 대한민국 읽기'(북루덴스 펴냄)를 통해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최 교수는 "민족은 상상의 공동체이지만 국가는 안전과 이익을 공유하는 배타적 집단"이라며, "현재 대한민국에 절실히 필요한 것은 '국가 중심의 정치'"라고 평가했다.

최 교수는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문제가 "국가를 국가의 높이에서 경영하지 않는 것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진단하며, "국가와 민족 사이에서 대통령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민족의 시각으로는 국가의 문제를 풀지 못하고, 국가의 시각으로는 민족의 문제를 풀 수 있다. 국가가 민족을 살리지, 민족이 국가를 살리는 일은 없다"고 단언했다.

최 교수는 대한민국이 민족과 국가 개념조차 뒤섞인 채 혼란에 빠진 나라로 규정한다. 그는 "국가들과 다 등을 돌리고 민족이라고 상상하는 북한에만 목을 매고, 그 북한과 가까운 중국에만 굽실거리는 것으로는 국가의 높이에 있는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고 했다.

심지어 북한과 중국도 '민족적 처신'이 아니라 철저한 '국가적 처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우리만 애써 그것을 알려고 하지 않으며 환상 속에서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크다"고 우려했다.

또 대통령은 민족 지도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임을 분명히 하지 않는다면 국가의 모든 일이 복잡해지며 해결이 어려워진다고 경고했다.

최 교수는 "국가 단계의 높이에서 통치력을 행사한 대통령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마지막"이라며 "그 이후의 통치력은 감성적 민족주의에 매몰되거나, 권위주의 시대가 남긴 탐욕과 특권을 벗어나지 못하거나, 과거의 운동권 이념을 넘어서지 못한 상태에서 반대 진영을 부정하려는 정도 이상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교수는 한국이 선진국으로 나아가고자 도전하려면 새로운 정치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건국 세력이 산업화 세력에 도태되고, 산업화 세력은 민주화 세력에 밀려나는 과격한 운동을 통해 우리 역사가 진보했듯 이제는 민주화 세력도 도태돼야 한다. 민주화 세력도 이미 구세력이기 때문"이라며 "이들을 도태시킬 새로운 세력의 형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