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초선의원, 손실보상법 신속 처리 요구

29일 국회에서 규탄집회 갖고 여권 성토

국민의힘 초선의원들과 원내대표 후보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손실보상법 무산 규탄 및 처리 촉구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돕는 내용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손실보상법)의 4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가 무산되자 제1야당 초선의원들이 여권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29일 오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손실보상법' 무산 규탄 및 처리 촉구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손실보상법은 현재 우리사회가 직면한 최대 민생현안으로, 결코 정쟁으로 치부할 수 없는 국민의 생사가 걸린 문제"라며 "여야 지도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치적 대타협을 통해 국회의 직무유기를 하루속히 떨쳐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손실보상법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핵심쟁점은 법 시행 이전 손실까지 보상하느냐 여부다. 여야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소급적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재정과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에서는 손실보상법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결의대회에는 지역의 강대식(대구 동을), 김영식(구미을), 양금희(대구 북갑) 의원 등 초선 의원 14명과 원내대표 후보들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