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지역 전문가 12명 '규제닥터'로 위촉

도정현안 사항 및 미래 먹거리 창출 걸림돌 개선

지난달 30일 경북도청 안민관 다목적홀에서 열린 규제 닥터 위촉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는 지난달 30일 도청 안민관 다목적홀에서 지역 전문가 12명을 '규제 닥터'로 위촉했다.

전직 삼성전자 상무, LG 생산기술원 연구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업대표 등 생산·산업 현장의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겸비한 전문가들이 이름을 올렸다.

경북도는 통합신공항 건설, 4차 산업혁명 대응 등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손톱 밑 가시와 같은 규제가 있지 않은지 점검하기 위해 규제닥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날 위촉된 규제닥터들은 규제 발굴부터 해소까지 경북도 규제 개선 전 과정을 컨트롤한다. 이를 위해 먼저 현장, 기업 방문을 통해 숨어 있는 규제 찾아 내기에 전념할 예정이다.

다음으로는 발굴 규제의 효과적 해결을 위해 법령·제도 등 개선이 필요한 중앙부처 건의 과제분류, 자치법규 및 행정행태 등 실‧과 자체 해결 규제선정, 규제개혁위원회 및 적극행정위원회 안건 상정 결정 등도 한다.

규제개선 전 과정에 대한 사후관리 역할도 맡는다. 수용된 과제에 대한 실제 개선여부 등 이력관리, 규제 수요자의 만족도 조사‧평가, 개별 규제 해결에 따른 지역발전 파급효과 평가, 규제개선 담당자 규제이행 의지 평가 등을 이어간다.

이철우 도지사는 "전문가 위치에서 산업·생산현장 구석구석을 다니며 도정 정책 추진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가 무엇인지 진단 및 해법을 마련하고 그 성과를 9월 내지 10월경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