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주 사드 지원 모임 제안 국방부, 모임 만들다 날 샌다

국방부의 박재민 차관 일행이 지난 4일 경북 성주군청을 찾아 성주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와 관련한 정부의 지원 사업 논의 창구 역할을 할 민관군상생협의회 구성을 논의했다. 지난달 30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사드의 성주 배치와 관련된 정부 약속 지원 사업 실천 다짐 발언에 이어 이번 일은 겉으로 그럴듯하지만 제안 배경에 의구심부터 든다. 자칫 새로운 협의회 구성 진행 등으로 이미 약속한 지원 사업의 일이 더 꼬이거나 오히려 방해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태산처럼 앞선다.

무엇보다 가장 큰 걱정은 총리 후보자의 다짐이나 국방부 차관 일행의 이번 움직임이 과연 진정성을 갖고 있는지, 또한 실제 행동으로 옮길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느냐이다. 대구경북은 지난 2017년 현 정부 출범 이후 국책 사업 결정과 예산 편성, 정부 고위직 자리 임용에서 특정 지역 배제와 홀대 흐름이 바뀌지 않고 있는 현상을 지켜봤다. 특히 국방부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관련 현안 때 굼뜨고 답답한 행동을 보였다. 또 주민 반대에도 국방부는 일방으로 포항 헬기 사격장 사용을 강행해 주민 반발을 사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2017년 4월 성주군이 요청한 2조3천억 원의 성주 지원 관련 사업조차 그해 5월 정권이 바뀐 탓인지 지금까지 내팽개치고 있지 않는가. 반면 올 4·7 재보선을 앞두고 부산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나설 때는 정부·여당이 한 몸으로 무리한 특별법 제정 같은 속전속결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이처럼 성주 지원도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곧바로 지원이 될 일인데 굳이 새 모임을 만들 이유가 없지 않은가. 무엇을 위한 모임인지 저의마저 의심된다.

아울러 상생협의회 구성 역시 박 차관 스스로 지난해 11월 제안했던 일이라니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첫 제안 이후 후속 행동에 반년이나 걸렸으니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을 끌지 알 수 없다. 지금 절실한 조치는 그럴듯한 모임 조직보다 지원 목록을 들고 하나씩 실천해 신뢰를 쌓는 행동이다. 말 대신 몸으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