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지재권 면제 논의 꼬이나…EU "미국 수출부터 풀어라"

EU 정상들 비공식 회의서 부정적 기류…"특효약 아니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8일 EU 회원국 정상 비공식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면제를 지지하고 나섰지만 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백신 수출규제 완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 논의가 꼬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8일(현지시간) EU가 지재권 면제에 관한 미국의 제안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특허권을 그냥 제공하는 것이 더 많은 사람이 백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해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특허권을 그냥 제공하고 품질이 더 통제되지 않는다면 기회보다 위험성이 더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7일부터 포르투갈의 포르투에서 열린 EU 회원국 정상 비공식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한 그는 대신 미국에서 생산된 코로나19 백신 수출을 촉구했다. 메르켈 총리는 "유럽은 유럽에서 생산된 많은 백신 물량을 전 세계에 공급했다. 이것이 규범이 돼야 한다"며 "미국은 백신과 백신 생산에 필요한 재료의 국제 유통을 늘리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럽은 지재권 면제와 관련해서 미국에 상세 내용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회의에서 "지재권 보호 면제가 단기적으로 특효약이라는 생각에 의문을 품고 있다"며 "모두가 백신 수출을 활성화하라"고 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역시 "빈국과 개도국들을 위해 백신을 더 빨리 생산하기 위한 핵심은 더 많이 생산하고 수출 규제를 해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도 "백신을 자유롭게 하기 전에 미국과 영국이 수출 규제를 제거하는 등의 더 단순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미국 행정부가 업계와 공유한 질의응답 문건을 인용해 미국이 지재권 보호를 면제하더라도 중국, 러시아에 관련 기술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와의 협상을 통해 중국, 러시아로의 기술유출 우려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미 행정부와 제약기업들은 화이자, 모더나의 메신저리보핵산(mRNA) 기반 코로나19 백신 기술이 중국, 러시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에 고심하고 있다. 관련 특허에 대해선 이미 접근이 가능하지만 온도와 같은 생산공정 정보는 영업비밀로 공개되지 않았다. 화이자 측은 "백신 제조 경험이 없거나 부족한 기업들이 원재료를 찾아다닐 것"이라며 원료 쟁탈전 및 제조 안전성에 대한 위협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