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북도-영덕군 "원전지원금 380억원 회수 저지 공동 대응"

이희진 군수, 이철우 경북도지사 찾아 요청
"정치적·법적 대응까지 불사"…李 지사도 "힘 보태겠다" 화답
김정재 의원도 발벗고 나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김정재 의원

2월 23일 오후 3시 경북 영덕군 이희진 군수가 군청 대회의실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22일 영덕 천지원전 예정부지 지정 철회안 행정예고에 따른 영덕군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대호 기자

경북 영덕 천지원전 지원금 380억원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회수 절차가 본격화되자 이를 지키기 위해 영덕군이 총력 대응에 나선 가운데(매일신문 5월6일 9면 보도) 이희진 영덕군수가 10일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찾아 공동대응을 요청했다.

영덕군에 따르면 이희진 군수는 이날 오전 이철우 도지사를 찾아 특별회계로 편성된 380억원(이자 포함 402억원)의 원전지원금을 일반회계에서 292억원을 사용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회수의 부당성을 설명했다.

또 이 군수가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들을 찾아 원전지원금 회수 관련 대응 활동을 보고하고 향후 원전지원금 회수를 막기 위한 정치적· 법적 대응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에 대해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갑작스러운 탈원전으로 피해를 입은 영덕군이 원전지원금을 내주는 것은 부당하다. 이를 막고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는 방향에서 경북도도 모든 방법을 강구해 영덕군과 입장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원전지원금 380억원 회수의 부당함을 문승욱 장관 후보자에게 질의했던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도 산업부의 지원금 회수 대응에 발 벗고 나섰다.

김정재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발전소주변지역사업지원법의 원전지원금 회수 조항과 관련해 정부의 갑작스런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지원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영덕군처럼 지자체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회수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산업부 관계자가 5월 11일 원전지원금 회수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을 국회의원실에 보고하기로 해 이후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들어갈 것이다. 현재로선 법 개정 후 소급 적용 불가의 문제는 부칙 등에 경과 규정을 넣어 영덕군이 구제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법률을 보완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