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미성년 제자 성폭행 왕기춘, 2심 판결 불복 대법원 상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지난 13일 대구고법 검찰, 왕 씨 항소 모두 기각
18일 검찰, 왕 씨 측 변호인 각각 상고장 제출

2012년 런던 올림픽에 출전한 왕기춘. 연합뉴스
2012년 런던 올림픽에 출전한 왕기춘. 연합뉴스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전 국가대표 유도선수 왕기춘(33) 씨와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18일 왕 씨 측 변호인과 검찰은 각각 대구고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진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13일 대구고법은 2017년 체육관 제자 A(17) 양을 성폭행하고, 2019년 2월에는 같은 체육관 제자인 B(16) 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왕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연령, 체격 조건 등으로 볼 때 위력에 의한 간음 및 미수 혐의는 원심에서와 같이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애정의 대상으로 봤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들은 왕 씨와 자신을 대등한 관계로 보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대구지법은 왕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및 8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로의 취업 제한을 명했다. 이에 검찰은 사실오인·양형부당·법리오해, 왕 씨는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각각 항소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은 정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대응 방안을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무책임한 대책을 지적했다. 장동혁 대표는 신...
박두환 롯데지주 HR 혁신실장이 16일 롯데그룹의 임원 인사에서 호텔롯데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그는 30년간 롯데에서 다양한 직책을 거치며...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서울 영훈고등학교에 보관된 지난해 수능 문제지가 AI 부정행위 의혹을 검증할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밝혔고, 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정상 만찬에서 40초간 대화를 나누었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 참..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