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국회의원, 특별감찰관법 개정안 발의

대통령 친인척 및 청와대 고위 공직자 부동산 투기행위 차단

박형수 국회의원

박형수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은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행위를 차단하는 특별감찰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최근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사건에서 드러난 공직자의 사전정보 이용 및 이윤추구 행위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행위 등 이해충돌행위가 특별감찰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며 "특별감찰관이 감찰해야 할 비위행위의 유형에 '공직을 이용,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현행법에 대통령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을 '대통령의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과 비서관 이상 공무원'으로 확대했다.

또 특별감찰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찰대상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현행법에 감찰 결과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거나 수사의뢰만 할 수 있도록 해 놓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조치를 할 수 없다는 맹점을 보완한 것이다.

박 의원은 "특별감찰관이 현 정부 들어와 4년째 공석이다. 조국 수석 사건, 청와대 대변인 부동산 투기 의혹 등 많은 비위행위가 있었지만 특별감찰관이 없고 특별감찰관법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사전에 차단할 수 없었다" 며 "최근 여야가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기로 합의했다. 이번에 특별감찰관 임명과 개정안이 통과돼 청와대가 공직사회의 모범을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