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미사일지침 완전해제 논의…공동성명에 '판문점 선언 존중' 포함될듯

[그래픽] 한미정상회담 주요 일정 및 예상 의제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2일 새벽(미국 현지시간 21일 오후)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코로나19 대응 방안과 북핵을 비롯한 한반도 해법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jin34@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

21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공동성명에는 '판문점선언을 존중한다'는 취지의 문구도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외교안보팀은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미사일지침 해제'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구상을 갖고 있었다"며 "그 가능성에 대해 내일 긍정적인 결론을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박정희 정부 말기인 1979년 10월에 만들어진 한미 미사일지침은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는 대가로 미사일 최대 사거리를 180㎞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증가하면서 미사일지침에 따른 제한은 서서히 완화됐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1월 한국이 최대 사거리 300㎞, 탄두 중량 500㎏인 미사일을 개발·보유할 수 있게 지침이 1차 개정됐다.

이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10월 탄도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를 800㎞로 늘리는 2차 개정이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지난 2017년 11월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800㎞로 하되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없애는 내용의 3차 개정 ▷지난해 7월에는 4차 개정을 통해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등 두 차례의 개정이 이뤄졌다.

두 정상이 미사일지침 해제에 합의할 경우 한국은 42년 만에 완전한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된다.

◆공동성명에 '판문점 선언' 포함될 듯

아울러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관계에 대한 (미국의) 존중과 인정의 뜻에서 판문점선언이 포함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미간 합의뿐만 아니라 남북 간 합의도 모두 존중한다는 것이고, 남북관계에 대한 존중과 인정의 뜻이 담긴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 회담 주요 의제로는 미국의 새 대북정책을 기반으로 한 공조 강화 방안이 꼽혀왔는데, 공조의 토대로 싱가포르 합의뿐 아니라 판문점선언을 명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이 한층 유연한 대북정책에 나설 수 있고,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을 위한 한국 정부의 남북관계 진전에 힘을 싣는 것이라는 해석으로 이어진다.

판문점선언은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018년 4월 27일 첫 정상회담에서 나온 합의문으로 ▷핵 없는 한반도 실현 ▷연내 종전 선언 ▷적대행위 전면중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워싱턴=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