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누구도 해내지 못한 미사일 주권 회복한 문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디지털뉴딜분과위원회 간사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2기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한미 정상이 4년만에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를 선언하자 "이전 대통령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미사일 주권의 회복, (문재인) 대통령이 해내셨다"고 평가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재인의 꿈, 미사일 주권을 회복하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글에서 "2017년 9월 1일,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한국이 만든 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늘리도록 도와달라'고 했다"면서 "사드 배치 지연에 신경질적 반응을 보였던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며 한미미사일 지침 개정을 제안했고 이를 관철시킨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 대통령은 집요했다. 2017년 11월 결국 탄두중량 제한을 해제했고 지난해 7월에는 민간 우주발사체용 고체연료 사용 제한도 미국을 설득해 받아냈다"며 "오늘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미사일 지침의 폐기를 선언했다. 한국이 드디어 미사일 주권국이 된 것"이라고 했다.

박정희 정부 말기인 1979년 10월에 만들어진 한미 미사일지침은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는 대가로 미사일 최대 사거리를 180㎞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1월 한국이 최대 사거리 300㎞, 탄두 중량 500㎏인 미사일을 개발·보유할 수 있게 지침이 1차 개정됐다. 이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10월 탄도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를 800㎞로 늘리는 2차 개정이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지난 2017년 11월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800㎞로 하되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없애는 내용의 3차 개정 ▷지난해 7월에는 4차 개정을 통해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등 두 차례의 개정이 이뤄진 바 있다.

다음은 윤영찬 의원 페이스북 글 전문.

<문재인의 꿈, 미사일 주권을 회복하다>
2017년 9월1일 밤,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이 만든 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늘리도록 대통령께서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 제안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트럼프는 "그렇게 합시다"고 시원하게 답했다. 당시는 사드배치 문제, 북한의 잇딴 미사일 도발 등으로 양국 정상의 통화는 늘 긴장감이 돌았다.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 지연에 신경질적 반응을 보였던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며 한국군의 국방력 강화를 명분으로 한미미사일 지침 개정을 기습적으로 제안했고 이를 관철시켰다.
한국은 1979년 한미미사일 지침이 만들어진 뒤 미사일에 관한한 주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한국이 자체 개발한 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두, 연료등에 관해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만 했다.
문 대통령은 집요했다. 2017년 11월 결국 탄두중량 제한을 해제했고 지난해 7월에는 민간 우주발사체용 고체연료 사용 제한도 미국을 설득해 받아냈다.
그리고 오늘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미사일 지침의 폐기를 선언했다. 한국이 드디어 미사일 주권국이 된 것이다.
이전 대통령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미사일 주권의 회복, 대통령님이 해내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