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익률 9.58%… '양호' 평가 유지

기재부, 2020회계연도 기금 자산운용평가 및 존치평가 결과 보고

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이 연 9.58%을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0회계연도 기금 자산운용평가 및 존치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기금평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의 운용실태와 존치 여부 등을 매년 평가하는 제도다.

이날 2020회계연도 자산운용평가 결과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기금 등 41개 기금 중 38개 기금이 '양호'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 '탁월' 평가를 받았고 공무원연금 등 13개가 '우수'를, 신용보증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등 24개가 '양호' 등급을 받았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 2개가 '보통', 국민체육진흥기금 중독예방치유계정은 '미흡' 등급을 받았다.

평가대상인 41개 기금에 국민연금기금을 합친 42개 기금의 평균 수익률은 9.19%였다.

별도 평가를 받는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9.58%로 평균을 상회했다.

평점도 전년 75.9점에서 78.3점으로 상승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이 운용체계를 개선한 데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우수한 성과를 달성했다고 기재부는 평가했다.

국민연금은 규모와 성격이 유사한 일본과 캐나다, 노르웨이, 미국, 네덜란드 등 글로벌 5대 연기금과 성과를 비교 평가한다.

기재부는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내년 기금 운영비를 증감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재부는 총 25개 기금에 대한 존치평가를 진행한 결과 과학기술진흥기금 1개만 조건부 존치 권고하고 나머지 24개는 존치 판정했다.

과학기술진흥기금은 부채비율 축소와 사업 재조정 등 조건부 존치를 권고했다.

사업적정성에서는 집행이 저조한 사립대학 강사처우 개선융자 사업과 일자리함께하기 설비투자융자 사업에 대해선 폐지를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