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특공' 국정조사…야3당, 요구서 제출

윤호중 "野 '세종 특공 국조요구' 자격없다…지금은 경찰수사 봐야"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변인(왼쪽부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악용 부동산 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의당, 국민의당 등 야 3당은 25일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논란과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공동 제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대구 달성)·이은주 정의당 의원·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를 찾아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악용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야3당은 소속 의원 111명이 참여한 요구서를 통해 "특공 제도를 악용한 위법행위로 과도한 시세차익을 얻은 자들에 대해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뤄져 부당이득 등을 환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관세평가분류원처럼 이전대상이 아님에도 유령청사를 짓고 직원들에게 특공 혜택을 제공하는 등 악용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야3당은 개별적인 특공 수혜자들과 관련해 ▷분양 당시 소유 주택 수 및 분양대금 출처 ▷분양 이후 실거주 여부 및 보유 기간 ▷현재 소유 여부 및 전매기한 준수 여부 ▷매각 시 얻은 시세차익 등을 조사범위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이들이 매각 후 세종시 2년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주자 우선순위 제도'를 이용해 중복 분영자격을 취득했는지 여부 등도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야3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경찰이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 철저히 수사하고 있는 만큼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할 자격이 없어 보인다"면서 "야당이 국정 조사를 자신 있게 떳떳하게 요구하려면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조사부터 응하고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4·7 재보선 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대한 특검과 여야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권익위원회에 자당 의원 및 가족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변인(왼쪽부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행복도시(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악용 부동산 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