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지인 주민번호로 진료받은 50대 징역형 집유

10년간 총 278차례 걸쳐 1천244만원 재산상 이익 취득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태)은 2일 지인의 개인 정보를 이용해 병원과 약국에서 수백 차례에 걸쳐 진료를 받거나 약을 탄 혐의(사기, 주민등록법 위반)로 기소된 A(58)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278차례에 걸쳐 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진료를 받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병원 등에 총 1천244만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운영하던 사업체가 부도가 나 형편이 어려웠던 A씨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만성 질환인 고혈압을 치료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국민건강 보험급여를 받은 것을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며 "다만 피고인이 적발된 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 헤아려볼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