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준비 마무리단계…2천호 추가 적극 검토" [종합]

"재산세율 인하, 6월 중 국회 통과…종합부동산세·양도세 개편은 조속히 결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3기 신도시 연내 사전청약 물량을 2천호 추가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분 사전청약에 관심이 쏠리면서 추가 물량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3기 신도시 등에 대해 7월부터 진행될 올해분 3만호 사전청약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2·4 공급대책 물량 83만6천호 중 현재까지 22만9천호의 공급 후보지를 발표하고 주민설명회 등 후속 조치를 적극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특히 도심 사업 후보지의 경우 약 11만호를 발표해 올해 목표물량(4만8천400호)의 약 2배 이상 후보지를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4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반 재개발 등 다른 유형 사업과 비교해 취득세 부담이 추가되는 등 불리한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예컨대 2·4 대책의 경우 토지나 주택의 소유권이 소유주에서 시행자로 이전된 후 분양시 소유주가 재취득함에 따라 취득세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 재개발의 경우 소유권 변동이 없어 취득세가 면제된다.

최근 들어 서울 주택매매 거래량은 줄어드는 반면 호가 중심으로 가격은 상승하는 추세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 신고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정책으로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일방향적 기대'라며 "시장 참여자들은 한 방향으로의 쏠림을 각별히 경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서울 아파트 실질가격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조정을 받기 이전 수준의 과거 고점에 근접했다"며 "최근 미국에서 부동산 과열을 우려해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고, 우리도 7월부터 가계부채 유동성 관리가 강화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무주택자, 실수요자, 주거취약계층 등 중심으로 일부 세제나 대출상의 부담완화 등은 탄력성을 갖고 보완 중"이라며 "'주택공급 일관 추진, 다주택자·단기거래자 투기억제, 맞춤형 실지원'이라는 정책골격은 결코 흔들림없이 일관성있게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산세율 인하와 관련해서는 "6월 중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하고, 7월 재산세 부과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실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또 종합부동산세·양도세에 대해서는 아직 개편 논의를 마무리짓지 못한 가운데 홍 부총리는 "조속히 당정 결론을 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