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딜레마'…美따라 금리인상 안하면 18억달러 유출

美 만큼 금리 높일 경우엔 연이자 28.8조 증가
한경연 7일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과 경제적 영향’ 분석
“민간 차원의 금리 인상 방어력 키워야”

미국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한국경제연구원 제공

미국이 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길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미리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경우 한국이 금리를 인상하지 않으면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이 대폭 감소하고, 금리를 인상하면 가계부담 증가를 초래하는 딜레마에 처하게 돼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에 따르면 미국 경제상황을 고려했을 때 적정금리 상승 폭은 올해 1분기 금리 0.07% 대비 1.37~1.54%포인트(p)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근거는 가파른 미국 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다.

한경연에 따르면 지난 4월 미국의 전년 동기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2%로 2008년 9월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올해 성장률을 6.4%로 수정 전망하면서 미국이 조기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전망을 뒷받침했다.

한경연이 미국과 한국 간 금리 차이와 원달러 환율 예상 변동률 등을 바탕으로 GDP 대비 외국인 투자자금 순유입비율을 추정한 결과, 예상 수준만큼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금의 순유출 규모는 16억~18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미국을 따라 금리를 인상하지 않으면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이 크게 늘고 유입은 대폭 감소한다는 의미다.

반면 한국이 미국 금리 인상에 동조해 단기 국공채 금리를 미국 금리상승 폭만큼 높일 경우, 평균 가계대출 금리가 1.54~1.73%p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 금융 부채가 있는 가구 비율(57.7%)을 고려하면, 가구당 이자 부담은 220만~250만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연간 가계대출 이자 부담 증가액은 25조6천억~28조8천억원에 이른다.

즉 우리나라가 미국을 따라 금리를 올리면 국내 가계부담이 크게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경연 관계자는 "과도한 민간 부채를 생각하면 미국보다 선제적인 금리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재정 효율화와 채무 건전성을 확보하면서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을 확대해 민간 차원의 금리 인상 방어력을 키워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