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생 학력 저하 심각한데 정부, 코로나19 핑계만 댈 일인가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20년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서 중고생의 학력 저하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2019년 9%이던 고2년생 수학 기초 학력 미달자가 지난해 13.5%로 뛰었고 영어의 경우 미달자가 3.6%에서 8.6%로 급증했다. 중3년생은 모든 과목에서의 학력 저하가 나타났다. 반면 중상위권 학생 비율은 줄어들었다. 사상 최악의 학력 저하 현상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일상적 학교 생활 어려움이 원인"이라는 진단을 내놨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학생 학력 저하의 원인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게 전부라고 주장하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다. 학생 학력 저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기조적으로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이다. 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과 비교할 때 4년 동안 기초 학력 미달 비율이 과목별로 2, 3배 늘어난 점이 이를 방증한다.

이런 흐름 속에 코로나19 초대형 악재가 터져 학력 저하를 가중시켰다는 게 올바른 현실 인식이다. 학력 저하는 학력 향상보다 보편적 교육을 우선시한 현 정권 교육 정책이 부른 필연적 결과다. 전수 조사 방식이던 학업성취도 평가를 교육부는 2017년 들어서 3% 표본 추출 조사로 바꿨다. 전교조 및 진보 교육감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학생들의 학업 성취 진단에 매우 중요한 자료인 학력 평가가 학교 서열화 및 과당 경쟁을 조장한다는 해괴한 논리를 받아들였다.

읍·면 단위 지역일수록 학력 저하가 더 심하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목고·자사고·국제고 및 일반고 상위권 학생의 경우 학력 저하가 별로 없었다. 코로나19에 따른 공교육 공백을 사교육으로 만회했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의 평준화 강박증과 학력 평가 경시가 학력 저하와 교육 양극화를 부추겼다고 볼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난 1년 동안 정부가 학교 방역 말고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 학력 하락 평준화와 공교육 부실화를 부추기는 교육 정책은 폐기돼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