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범 신임 대구고검장 "인권친화형 듣는 조사 방식 도입"

범죄 수익 환수 업무 시스템 강조

권순범 신임 대구고검장. 연합뉴스

권순범(53·사법연수원 25기) 신임 대구고검장이 11일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이날 권 고검장은 별도의 취임식은 열지 않고 서면 취임사를 통해 인권 친화적 검찰, 지역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는 검찰이 되자고 강조했다.

권 고검장은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의 절차적 권리가 충실히 보호될 수 있도록 사법 통제 기능과 역할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며 "혐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죄에 부합하는 형의 선고를 도출할 수 있는 양형 자료의 수집, 적법절차와 인권보호를 위한 보완 수사 요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조서 작성 관행에서 벗어나 진술인의 눈을 바라보고 정성스럽게 경청하는 '인권친화형 듣는 조사 방식'을 도입하자"며 "항고 사건을 심사할 때는 사건 관계인 양측에 변론 기회가 공정하게 부여됐는지 잘 살피고 중대한 미흡이 있다면 가급적 직접 경정을 통해 신속하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권 고검장은 공정하고 엄격한 법 집행을 위해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더라도 바위처럼 굳건해야 하며, 과잉 집행이나 부실 집행으로 의심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유죄가 확정되었음에도 법망을 피해 막대한 범죄 수익을 숨겨두고 여생을 편안하게 지내도록 방치해선 안 된다"며 "집행 및 범죄 수익 환수 업무 시스템을 개선해 집행 역량과 성과를 크게 신장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권 고검장은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를 울리는 폭력 범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되 '장발장 사건'으로 불리는 경미한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재범을 방지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며 "코로나19 방역으로 경제적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잘 살펴 사건 처분이나 벌금 집행에서 충분히 배려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