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작년 안 쓴 예산 '2천465억원'…"남긴 예산 시민에게"

“코로나19 사태에 적극적인 예산집행 안했다” 비판

황성·현곡 소상공인 모임과 진보당이 16일 경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도훈 기자

지난해 경주시가 안 쓰고 묵힌 예산이 2천46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과 다름없는 코로나19 사태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황성·현곡 소상공인 모임과 진보당 코로나 극복 민생살리기 경주시위원회는 16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경주시가 제대로 집행하지 못해 남긴 예산인 순세계잉여금은 2천465억원으로 경주시민 1인당 100만원 가까이 돌려줄 수 있는 규모"라고 지적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 총액에서 쓴 돈과 다음 해 써야 할 이월금, 반납할 국비와 시비를 빼고 남은 돈이다.

진보당 측이 이날 공개한 최근 5년간 경주시의 순세계잉여금은 2016년 2천70억원, 2017년 2천407억원, 2018년 2천378억원, 2019년 2천733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은 수지 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경주시의 재정 운용이 계획성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심각한 문제라고 이들은 지적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시민 생계는 막막한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해마다 엄청난 규모의 세금을 경주시 곳간에 묵혀두고 있는 실태에 분노한다"며 "경주시장은 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이 돈을 풀어 주민 재난 극복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순세계잉여금은 시 금고에 남아있는 돈이 아니며 올해 예산에 반영돼 집행 중에 있다"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도입해 순세계잉여금을 줄여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