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윤석열 "'X파일' 본 적 없다…검증, 합당한 근거·팩트에 기초해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앞두고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기 위해 행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권 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9일 기자들과 질의시간에서 예정된 시간을 넘겨가며 추가로 서너개의 질문을 더 받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날 오후 윤 전 총장은 공식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 기자들의 일문에 일일이 답했다. 특히 최근 의혹이 나오고 있는 'X파일'에 대해서 "직접 본 적이 없다"는 말과 함께 "검증은 어떤 합당한 근거와 팩트에 기초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음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기자회견 일문일답이다.

Q〉이재명 경기도 지사 1일 출마 선언, 둘 다 공정을 화두로 한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화두로 띄운다, 윤 전 총장의 공정의 화두는 무엇인가?

-공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어떤 특정 분야에서 특정 시장에서 공정한 룰에 따라 경쟁하고, 거기에 따라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 공정이 있고, 또 국민 전체, 국민 한분한분의 생애 주기에 기회의 공정이 있다고 본다. 지금은 청년세대는 취업, 입시 등에 있어서 불공정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어떤 특정 분야에서 공정한 경쟁을 공정의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것 같다. 국가와 정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국민이 생애 전 주기에 더 발전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의 보장이 큰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Q〉'장모가 누구에게 10원 한장 피해 준적이 없다'고 기사가 됐는데, 이 발언이 왜 나왔나. 전직 검찰총장이자 유력 대권주자의 발언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표현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다.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이나 그 이후나 법적용에는 어떤 예외가 없다고 생각한다. 친인척이든 어떤 지위와 위치에 있든지 간에 수사와 재판 법적용에 있어서는 예외가 없어야 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검찰총장 시절에 강조했지만, 법 집행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공정한 절차가 담보돼야 하고, 그런 공정한 법 집행에는 예외가 없다.

Q〉여론 조사상 보면 여권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선두권, 야권에서는 윤 전 총장이 1위인데, 이재명 지사에 대한 평가를 해준다면? 지역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 기반인 TK에서도 윤 전 총장에 대한 지지율이 높다. 그 이유를 평가한다면?

-다른 대권주자나, 저에 대해서 성원을 보내주시는 국민들의 생각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는 것 같다. 하지만 질문에 답하자면 이 지사와는 과거 24년전에 성남지청에 근무할 때 법정에서 자주 만났다.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변론도 잘하셨던 것으로 기억한다. 개별 정책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는 것 보다 앞으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

대구경북의 지지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주민들께서 저를 많이 성원해 주는 것은 이분들이 어떤 지역 연고 정치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보다 법치와 상식이 너무 무너져 내렸으니 이것을 좀 바로 세워달라는 취지가 아니신가 생각한다. 또 지난 이야기지만 2013년 국정원 사건으로 대구로 전보됐었는데, 대구가 초임지였다. 지역분들이 나를 좀 좋아안하시겠다 생각했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격려해주셨다. 그런 것의 연장선이라고 본다. 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법과 절차에 위배되지 않는 것을 했다면 정치적인 감정이나 이해득실 보다는 그런 것을(법치)를 우선한 것으로 본다.

Q〉총장직을 사퇴하고 몇개월 만에 대권 후보로 직행하게 됐는데 검찰 재직 중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수사 압박은 어떻게 생각하나

-중앙지검장이던 시간은 흘렀다. 수사한 내용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뤄진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지 않았을까한다. 혹자는 정치를 하려고 그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고 보기도 하지만 모든 사건들이 다수의 국민과 단체들이 국가기관에서 고발한 사건을 절차와 원칙에 따라서 한 것 외에는 없다. 저 자신도 검찰이 과거처럼 어떤 단체나 사람에 대해서 장기간 내사를 해서 인지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사생활을 하면서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했다. 그래서 총장 시절 자제시켰다.

Q〉2021년 6월 29일 현시점에서 왜 대통령이 윤석열이어야 하는지 설명 부탁, 여론조사에서 1위이지만 지지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 지지율이 떨어져도 그대로 선거에 나설 것인지?

-저 아니면 안된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저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저는 '당신이 오랜 세월 법과 원칙, 상식과 공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몸으로 싸우지 않았느냐, 우리가 봤다, 봤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물건을 써보고 그 물건이 좋으면 계속 구매하는 것 처럼, 당신이 몸으로 싸우는 것을 봤으니 외교안보나 경제정책이나 교육정책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철학과 기본이 헌법과 법치가 무너져가지고 다 생겨난 문제이니깐, 당신이 싸워온 것 처럼 정권교체에 나서고 무너진 법치와 상식을 바로 세워라'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지지세와 같은 문제는 아까도 언급한 것 처럼 국민의 기대와 여망에 외면하지 않고 당당하게 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고, 일단 이 자리에 선 이상은 그런 것(지지율)과 관계 없이 나라가 정상화 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Q〉정치인 윤석열은 국민의힘 입당을 고려하고 있는지, 왜 국민의힘인지? 정치인 윤석열과 어떤 가치가 일치하는지?

-아까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언급을 했지만, 자유를 굉장히 중시한다. 우리가 인류역사를 보더라도 자유가 보장된 도시는 번영했다. 강했다. 그러나 자유라는 것은 내 자유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의 다른 시민의 자유도 함께 중요하고 그러한 연대와 책임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헌법정신이고, 공공정책에서는 복지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과거에 탄핵도 겪었고 국민이 보시기에 미흡하다는 생각이 많겠지만, 기본적으로 자유의 가치, 민주주의라는 것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국가의 공권력도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 것에서 한계를 가지고 멈춰야 하는 것이다.

다수결이면 모두 따라야 한다는 가치는 동의할 수 없다. 이 점에서는 국민의힘과는 철학을 같이한다.

보수, 진보, 중도 말을 쓰고 싶지 않지만, 지성과 상식을 가지고 국가가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유민주주의에 동의한다고 본다.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해서는 이미 이 자리에 쓰기 전에 말씀을 드렸다.

Q〉윤 전 총장의 정치 참여가 검찰의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에 대한 생각은?

가까운 일본에서는 사법공무원이나 검찰공무원을 지낸 사람들이 선출직에 나서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도 그 자체보다도, 총장 취임사에도 말했지만 공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국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총장을 지낸 사람이 선출직에 나서지 않는 관행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절대적인 원칙이라고 보지 않는다. 정치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앞서 말씀 드렸다. 국민의 법치와 상식을 되찾으라고 하는 여망을 외면할 수 없고, 제 혼신을 다해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Q〉정치 참여를 결정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박근혜, 이명박, 이재용 사면에 대한 의견은?

-정치 참여 계기는 답변을 한 것 같다. 사면문제는 법을 적용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민심을 살펴서 정치적으로 결단해야 하는 것. 이재용 사면 문제는 논의 되는 것이 형기의 상당부분을 경과를 했기 때문에 가석방 문제가 논의되는 것 같다. 절차에 따라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릴 사안은 아니다. 현직 대통령이 판단해야할 문제이다. 그러나 연세도 있고 여자분인 전직 대통령의 장기 구금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국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저 역시 국민들의 생각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Q〉국민의힘 대선경선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참여 시점은 정시에 할 것인지? 최재형 감사원장과의 연대 가능성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

Q〉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생각이 있는지?

-지금 한일관계는 수교 이후 가장 관계가 열악해지고 회복이 불가능해질 정도로 관계가 아주 망가졌다. 외교는 실용주의 '실사구시', '현실주의'에 입각해야 하는데 이 정부가 이념주의 죽창가를 부르다 이지경에 왔다. 정권 말기에 수습을 해보려 하는데 이제는 잘 되지 않는 것 같다.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한일 관계에서는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후대가 역사를 정확하게 기억하기 위해서 그 진상을 명확히 해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미래는 미래에 자라날 세대를 위해서 실용적으로 협력을 해야하는 관계라고 생각한다. 여러가지 한일관계가 이 정부 들어와서 망가진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문제' 등과 함께 한일간의 안보협력이라든가 경제 무역문제 등, 이런 현안들을 하나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그랜드 바겐을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접근을 해야 한다. 한미관계 처럼 한일관계도 국방, 외무 등 2+2나 3+3 같은 당국자와의 소통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Q〉윤석열 X파일에 대해 대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일각에서는 정면돌파해야 한다고 했다. 직접 확인했는지?

-문건을 아직 보지는 못했다. 국민 앞에 선출직 공직자로 나서는 사람은 그 능력과 도덕성에 대해서 무제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런 검증은 어떤 합당한 근거와 팩트에 기초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만약에 이것이 어떤 출처 불명의, 아무 근거 없는 일방적인 '마타도'를 시중에 유포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다 판단을 하실 것으로 생각한다. 저의 국정수행 능력이나 저의 도덕성과 관련해서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제시를 하면, 국민들이 궁금하지 않으시도록 상세하게 설명해드릴 생각이다.

Q〉최근 정부여당이 종부세를 상위 2%로 완화했다. 세재에 있어서 현 정부가 '부자감세'를 해준 것인데 입장이 어떠한가?

-주택정책의 목표, 집이라는 것은 의식 중에 개인으로 볼때는 중요하지만 가족으로 볼 때는 주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격을 안정시키고, 가격을 예측 가능하고. 오르더라도 서서이, 떨어지더라도 서서히 돼야 한다.

종부세 완화해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 종부세를 다시 전면적으로 재검토 해야 한다. 국민들이 원하는 주택을 용의하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Q〉경제정책 기조가 있는지?

-복지와 성장에서 복지가 중요하다, 성장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있다.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에 방점을 두고 싶다. 성장도 어느 한때의 폭발적인 성장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속적인 성장을 하려면 취약한 입장의 부분을 챙겨야한다. 국가가 취약 계층을 지원해야 한다. 두 가지가 하나로 중요하다.

Q〉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나? 반감이 있었는지? 문재인 정부 4년을 점수로 매기자면?

-현 정부에 대한 평점은 여러분에게 맡기겠다. 검찰개혁에 대해서 말하겠다. 저는 검찰개혁을 반대한 적이 없다. 2019년 민주당 안으로 패스트 트랙에 올라타 검찰개혁 법안이 올라갈 때 검찰의 구성원으로 당시에,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법안에 대해서 지지했다.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인 법안, 법률, 대통령령으로 제정되는 것이지만, 검찰개혁이 어떤 비전이 있어야 하고 목표가 있어야 한다.

검찰개혁의 비전은 '국민의 검찰, 공정한 검찰'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국민의 검찰이라는 것은 검찰 구성원들이 인사권자 권력자를 보지 않고 일을 맡기는 의뢰인이 국민이라고 생각하라.

공정한 검찰 역시 국민의 검찰에서 나오는 것이다.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을 상대로 법 집행을 할 때 상대방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어 가면서 페어플레이를 하라. 이것이 검찰 개혁의 비전이라고 생각한다.

Q〉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한 국가의 수장에 대해서 막연한 환상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본다. 국가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고 판단을 해야 하는 것. 군사적으로는 주적이 있어야 국방도 제대로 교육을 하고 훈련을 한다. 적의 실체를 알아야 우리가 대처를 한다. 군사적으로 주적이라고 해서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를 구축해 나가는데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조국 전 장관이 조국의 시간에서 윤 청장이 '조국불가론을 설파했다'고 했다. 정치권에서 윤 전 총장이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국만 도려내겠습니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이런 사실이 있는지?

-수사 착수 전에 청와대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눈 바 없다.

Q〉최재원 감사원장과 비교대상이 되고 있는데,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참 어려운 질문. 최 감사원장을 개인적으로 모르지만, 검찰총장 취임했을 때 예방을 한번 했다. 당시 굉장히 자상하게 손수 커피를 갈아서 타주던 것이 기억난다. 굉장히 온화하고 법관으로서 기품이 있는 분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감사원장을 하는 과정을 국민의 한사람으로 지켜보면서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했다.

Q〉야권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구상이 있는지?

-이제 첫 발을 내딛었다. 많은 이들을 만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듣고 배우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