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장모, 징역 3년 법정구속…'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최씨에 대해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왼쪽),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요양병원을 개석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오전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75)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세워 2013년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2년 동안 운영에 관여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9천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인만 세울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한 뒤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 뒤 최 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이 사건 시작부터 끝까지 정치적이었고, 양형 판단이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 대단히 의구심이 든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