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0% 기본소득 도입 찬성…'3년 이내' 도입 가장 선호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은 월 20만원 또는 월 50만원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기연구원은 '사람들은 기본소득을 이렇게 생각한다-2021 기본소득 일반의식 조사 결과(I)'를 발간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26일부터 4월19일까지 전국 성인 1만명(경기도민 5천 명 포함)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조사에서 기본소득 액수를 '월 20만원'과 '월 50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둘 중 어느 하나 또는 두 가지 모두에 찬성'한 응답자는 전체 80.8%(8천9명)로 나타났다.

이들은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이유로 전반적인 삶의 질 개선(27.9%)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이어 ▷인간의 기본권리 회복(24.2%) ▷소비 증가로 인한 내수 경기 활성화(13.8%) 등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전체 응답자의 57.4%(5천738명)는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추가 세금 납부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법으로는 ▷공공플랫폼 수익 사업화(빅데이터 공공화, 공공 운영 배달앱·55.8%) ▷탄소세 또는 환경세 부과(55.5%) ▷현 세출 예산 조정(54.3%) ▷상속세·증여세 세율 강화(47.7%) 등 순으로 선호도가 높았다.

월 20만원 지급 기준 기본소득제 실현 시기는 응답자 중 57.1%가 '3년 이내'로 답했다. 월 50만원 기준으로도 3년 이내를 꼽은 응답자(37.3%)가 가장 많았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은 "기본소득 국민의식 조사 결과 월 20만원의 기본소득 지급과 3년 이내 조속한 도입이 현재 국민 수용성이 가장 높다"며 "기본소득 정책 실행이 제대로 되기만 하면 국민 대다수의 기여와 지지를 얻어낼 수 있고, 그동안 쟁점이 됐던 재원 부담도 더 이상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알앤알컨설팅에 의뢰해 진행한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39%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