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민 80% 기본소득 도입 찬성…'3년 이내' 도입 가장 선호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은 월 20만원 또는 월 50만원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기연구원은 '사람들은 기본소득을 이렇게 생각한다-2021 기본소득 일반의식 조사 결과(I)'를 발간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26일부터 4월19일까지 전국 성인 1만명(경기도민 5천 명 포함)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조사에서 기본소득 액수를 '월 20만원'과 '월 50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둘 중 어느 하나 또는 두 가지 모두에 찬성'한 응답자는 전체 80.8%(8천9명)로 나타났다.

이들은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이유로 전반적인 삶의 질 개선(27.9%)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이어 ▷인간의 기본권리 회복(24.2%) ▷소비 증가로 인한 내수 경기 활성화(13.8%) 등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전체 응답자의 57.4%(5천738명)는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추가 세금 납부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법으로는 ▷공공플랫폼 수익 사업화(빅데이터 공공화, 공공 운영 배달앱·55.8%) ▷탄소세 또는 환경세 부과(55.5%) ▷현 세출 예산 조정(54.3%) ▷상속세·증여세 세율 강화(47.7%) 등 순으로 선호도가 높았다.

월 20만원 지급 기준 기본소득제 실현 시기는 응답자 중 57.1%가 '3년 이내'로 답했다. 월 50만원 기준으로도 3년 이내를 꼽은 응답자(37.3%)가 가장 많았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은 "기본소득 국민의식 조사 결과 월 20만원의 기본소득 지급과 3년 이내 조속한 도입이 현재 국민 수용성이 가장 높다"며 "기본소득 정책 실행이 제대로 되기만 하면 국민 대다수의 기여와 지지를 얻어낼 수 있고, 그동안 쟁점이 됐던 재원 부담도 더 이상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알앤알컨설팅에 의뢰해 진행한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39%포인트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은 정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대응 방안을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무책임한 대책을 지적했다. 장동혁 대표는 신...
박두환 롯데지주 HR 혁신실장이 16일 롯데그룹의 임원 인사에서 호텔롯데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그는 30년간 롯데에서 다양한 직책을 거치며...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서울 영훈고등학교에 보관된 지난해 수능 문제지가 AI 부정행위 의혹을 검증할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밝혔고, 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정상 만찬에서 40초간 대화를 나누었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 참..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