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포르쉐 의혹’ 박영수 특검 사표…무너진 지도층 윤리 의식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이른바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가 사의를 밝혔다. 박 특검은 사기 혐의로 구속된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고 대게·과메기를 받은 의혹이 제기되자 사표를 냈다. 그는 "(포르쉐 렌트비) 250만 원을 김 씨에게 전달했다"고 했지만 차를 빌린 지 3개월이 지난 뒤 돈을 지급한 것이어서 해명이 석연치 않다. 누구보다 엄정해야 할 특검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부적절한 처신이었다. 박근혜 정부를 국정 농단 사건으로 단죄했던 박 특검이 사기꾼과 엮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을 처지가 된 것은 얼굴을 들 수 없는 일이다.

박 특검을 비롯해 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씨의 로비 가지는 정치권, 검·경찰, 언론계, 학계 등 전방위로 뻗어 있었다. 경찰 수사에서 사회 지도층이라는 인사들의 부끄러운 민낯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겉으로는 청렴을 들먹이는 인사들이 속으로는 부패와 비리로 곪아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경찰은 김 씨가 금품을 전달했다고 의심되는 20여 명의 명단을 확보해 대가성이 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이들 인사들은 김 씨를 서로 소개해 주고 고급 시계, 렌터카, 골프채 등을 제공받고 접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기꾼 김 씨가 인맥을 확장하는 데 이들 인사들이 힘을 보태주고, 그의 사기 행각에 날개를 달아준 꼴이 됐다. 범죄를 감시·견제해야 할 지도층의 책무와는 배치되는 행태다.

김 씨로부터 물품을 받은 인사들은 대가성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기꾼으로부터 물품을 받았다는 자체만으로도 도덕성과 윤리 의식에 문제가 드러났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 없이 1회 100만 원 또는 한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수사를 통해 엄벌하는 게 마땅하다. 김 씨가 가로챈 돈이 정·관계 등으로 흘러들어 갔는지도 수사해야 한다. 이번 사건을 통해 지도층의 도덕 불감증을 되돌아보고, 청렴 사회로 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인 '공취모'가 출범하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1...
대구에서는 자산·소득 양극화에 따라 소비가 초저가와 초고가 제품으로 양분되는 흐름이 뚜렷해지며, '다이소'가 매장 수를 늘리고 성장세를 보이...
서울행정법원은 학부모 A씨가 초등학생 자녀의 수행평가에 이의를 제기하며 교사에게 인신공격적 표현을 사용한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