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9일 소상공인 피해지원 규모 확대에 공감하고, 피해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을 내달 17일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 간 이견이 있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는 이날 논의되지 않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반대 입장을 고수해 불씨를 남겼다.
희망회복자금 1차 대상은 전체 약 113만명 중 80%인 90만여명이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여행업 등 경영위기 업종은 받을 수 있다. 정부 추경안은 1인당 100만~900만원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금 규모를 최대 약 3초5천300억원 가량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14일 관련 예산을 약 2조9천억원 증액하고 지원금 구간을 150만~3천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상한선은 국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틀이 견지되도록 하되, 소상공인 피해지원 보강, 방역 지원 확대에 대해 점검·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가 추경안 틀의 견지에 방점을 둔 만큼 여당이 주장하는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내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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