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추경 정부 역량집중 신속 집행

문재인 대통령-김부겸 총리 주례회동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는 26일 청와대에서 주례회동을 하고, 국회가 지난 23일 처리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집행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이날 엄중한 상황과 강화된 방역 조치를 고려해 추경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준 국회에 감사를 나타낸 뒤 어려움이 있는 국민들이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집행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최근 강화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무엇보다 긴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배정 계획안을 확정하게 된다. 연합뉴스

김 총리는 이번에 최초로 시행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신속한 집행을 위해 보상기준 마련과 손실 규모 산정 등에 선제적 준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중기부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구성해 ▷세부 보상기준 ▷심사인력 확보 ▷사전심의 도입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각종 지원금과 손실보상 등 추경 자금 집행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민원과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관련 준비를 철저하게 해달라"고 김 총리에게 당부했다.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코로나19 방역상황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김 총리는 "휴가철 높은 이동량, 델타 변이 증가추세, 예방 접종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기간에 급격한 감소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강력한 통제를 유지한다면 7월말 또는 8월초 정점을 지난 후 점차 안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장기간 방역으로 많은 국민이 지쳐있지만,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국민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데 인식을 함께하고, 국민의 방역 참여를 위해 힘을 모아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