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전 미루는 대구교도소, 문제 밝혀 따지고 속히 옮겨라

지난 6월 중으로 예정됐던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대구교도소의 하빈면 이전이 차일피일 연기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만과 실망도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08년부터 추진된 교도소 이전 연기 원인이 하수처리 능력 문제로 알려지자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현재로서 이전 작업은 추가 배수시설 확충 때까지 미뤄질 수밖에 없다. 추가 예산 투입 등의 부담을 안은 대구시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이고, 법무부는 약속을 어겨 주민 신뢰마저 잃게 됐다.

무엇보다 법무부의 행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법무부는 지난 5월 7일 교도소 이전 예정지인 하빈면 주민을 대상으로 교도소 신축 이전 관련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특히 이날 달성군은 대구교도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도 맺었다. 이들 행사는 당초 예정처럼 6월 중 교도소 이전을 전제로 했던 만큼 대구시와 달성군의 행정 당국은 물론, 예정대로의 교도소 이전과 개발을 기대했던 지역민들로서도 실망이 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들 행사 이후 교도소 재소자의 물 사용량의 증가와 하수처리시설의 용량 문제에 따른 교도소 연기 소문과 언론 보도가 잇따랐으니 행정 당국이나 주민들으로서 이해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물론 보안과 비밀이 필요한 공사였겠지만 하수처리시설 문제는 법무부가 제때 파악할 수 있었던 만큼 사전 조치를 제대로 했더라면 이번 같은 연기는 없었을지 모를 일이다. 또 법무부는 미리 연기 사실과 배경 등을 밝히고 양해를 구하는 게 도리였다.

예정된 일정에 맞춘 교도소 이전은 비록 어렵게 됐지만 남은 과제는 이전 작업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하는 일이다. 이전 이후 옛 교도소 자리 개발로 새로운 변화를 꾀했던 대구시와 달성군, 그리고 지역민들의 기대가 헛되지 않게 말이다. 아울러 차일피일 기약할 수 없는 이전 연기를 둘러싼 문제점도 제대로 밝혀 따져야 한다. 지난 2008년 이후 13년이 걸렸고 1천851억 원 세금도 모자라 얼마일지 모를 추가 혈세까지 넣게 됐으니 그냥 넘길 수는 없지 않은가.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