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포퓰리즘 정책 비판 나오는 李 지사의 기본대출 공약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민 누구나 최대 1천만 원을 10∼20년 동안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기본대출 공약을 발표했다. 기본소득, 기본주택에 이어 세 번째로 내놓은 이 지사의 '기본 시리즈' 공약이다. 모든 국민이 장기로 우대금리보다 조금 높은 조건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이 지사의 구상이다.

기본대출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에 이 지사는 "1천만 원 정도를 은행 금리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빌려 주면 마구 쓰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우리 국민의 지적 수준이나 판단력을 불신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신용등급 등을 따지지 않고 대출을 남발할 경우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금융으로 일반적·전체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도 않다. 소득이 낮은 이들에 대해서는 정책·재정 지원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기본대출 재원 마련 방안이 현실성이 결여된 것도 문제다. 이 지사는 "국민 누구나 500만∼1천만 원을 저축할 수 있는 기본저축을 도입해 기본대출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시중 자금이 주식이나 부동산, 가상 자산 등 고수익을 추구해 일반 예금 금리보다 다소 높은 금리를 주는 기본저축에 돈이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기본대출 재원이 모자랄 수밖에 없고, 세금을 투입하게 될 것이다.

이 지사의 기본 시리즈 공약들은 구체적인 재원 규모 및 확보 방안을 밝히지 않는 등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란 비판이 적지 않다. 같은 민주당 대선 후보인 박용진 의원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을 겨냥해 "임기 내 120조 원을 동원하는 기본소득 실험"이라고 꼬집었다. 기본주택 공약 역시 질 좋은 민간 아파트를 원하는 시장 요구에 부응하기 어렵고 시장의 가격 조절 기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지사는 집권 4년 동안 나랏빚을 무려 300조 원이나 늘려 국가채무 1천조 원을 눈앞에 둔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포퓰리즘이 아닌 국가의 미래를 고심한 공약들을 내놓는 데 진력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