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9일 결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기업인들에 대한 가석방 결정이 특혜가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가석방 심사에는 장관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해명했다.
11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난 박범계 장관은 관련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밝히면서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이 특혜냐 아니냐 여부는 지난 7월부터 내년 초까지 지속해 복역률 60% 이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가석방 심사 기회를 주느냐, 이번처럼 높은 석방률을 유지할 것이냐에 달린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가석방 예비심사나 가석방심사위원회 결정에 장관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개입해서도 안 된다. 다소 이번에 염려를 끼친 점은 유감이지만 앞으로 가석방 제도에 대한 정책 일관성을 국민께 보여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취업제한 해제 여부를 두고는 "고려한 바 없다"고 기존 입장을 다시 밝혔다.
이번 가석방 대상 주요 기업인은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등이다. 이들은 각 교정시설에서 명단에 올린 1천57명 가운데 76%인 810명에 포함돼 오는 13일 출소한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수능부정 신고하면 최소 1억 포상…가담자 신고시 처벌 감면"
추경호 대구시장 '계엄 표결 방해' 1심 무죄…특검 징역 20년 구형 뒤집혀
李대통령 해외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통과…대장동·대북송금도 대상
시대오름산악회, 창립총회·발대식 개최…회원 133명으로 출범
중도층 마음 점점 이탈? 李 지지율 18.8%p↓·민주당 호감도 20%p↓ [리얼미터·한국갤럽]